공공요금 따진다는 정부, 공기업 압박用? 실효는 글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공공요금의 원가를 분석해 요금에 반영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공공요금의 원가를 어떻게 어디까지 분석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물가상승의 촉매가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검증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전기, 가스, 수도,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이른바 5대 공공요금이다. 이들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는 지금도 경영 공시 등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다. 때문에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원가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원가 공개가 있을 수 있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원가로 따져야 적정한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이 과정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이다. 가령 현재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전기요금의 경우 원가의 87.3%가 구입전력비다. 발전자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들이는 비용을 원가로 산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력거래소를 통해 결정된 가격은 적정한 가격인지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발전자회사가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발전소 건립비를 비롯해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다. 만약 이 가격에 거품이 있다면 한전의 원가를 검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또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이 전기를 사오는 현재의 시스템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사들여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 것이 이런 차원"이라면서 "현재의 시스템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서 원가 검증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공기업이 밝힌 원가 정보에서 원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그에 대해 대부분 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줬다. 이번에 정부가 원가 검증을 한다는 것도 원료비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 묻고, 그에 대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뚫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원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공공요금이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도로공사를 예로 들자면 도로요금 원가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적정투자 보수비다. 흔히 말하는 '톨비'의 38.8%가 현재 지어진 고속도로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적정투자보수비는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따져서 계산한다. 2013년 기준 도로공사의 적정투자보수율은 3.69%다. 자산에 대한 이자율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정부가 적정투자보수율을 시중금리에 연동시켜 낮춘다면 원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기준 도로공사의 총 원가는 4조원에 육박하는데 적정투자보수율을 1%포인트만 낮춰도 4000억원가량 원가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 공기업 관계자는 "현재의 공공요금 원가에 대해선 조정할 여지가 크게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에서 어디까지를 자산으로 따질지 검토해서 자산의 폭을 줄이거나, 감가상각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기업을 몰아붙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공개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조정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줄인다고 하면 인건비 이외에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