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부자' 중국, 빚더미 앉은 지방정부 지원사격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중앙정부가 빚 더미에 앉은 지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해 차환(이미 발행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정부와 산하 투자기관(LGFV)의 채권발행을 통한 빚 상환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DRC는 "현재 지방정부가 투자한 건설 프로젝트가 자금부족으로 중단되면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채권발행을 통해 새로운 자금을 조달, 당장 갚아야 하는 부채를 갚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지방정부가 만기가 긴 채권을 낮은 금리에 발행할 수 있게 해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중국 안팎의 우려에 따라 비공식으로 차환을 허용했지만, 지방 부채가 무분별하게 급증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식적으로는 차환을 금지해왔다.

중국의 입장 변화는 중앙 정부가 지방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감사원 격인 중국 심계서가 최근에 공개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7조9000억위안(약 3109조원)이다. 2010년 말 부채 규모가 10조7000억위안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2년 반 동안 부채 규모가 70% 가량 급증한 셈이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채의 40% 가량이 연말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이다. 지방정부가 빚을 져서 투자한 인프라 프로젝트 대부분이 아직 수익을 창출하기 직전이어서 연말로 갈수록 정부의 디폴트 압력은 커지게 된다.

다만 FT는 공식적으로 지방정부의 차환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낮은 비용으로 월활하게 새로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현재 중국의 채권시장은 최고 신용등급인 'AAA' 등급을 받고 있는 회사채의 금리가 6%를 넘어설 정도로 채권시장 금리가 상승 궤도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