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 '불편한진실'…블로그 게재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가 '철도파업, 불편한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29일 기재부 블로그(bluemarbles.tistory.com)에 게재했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작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담화문 발표에 대해 노조와 네티즌의 반발이 일자 재차 설명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담화문 발표에 대한 근거와 노조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다.

정부는 '철도공사는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한 것은 교통안전공단의 조사라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이 2012년 코레일, 서울메트로,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10개 철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코레일이 10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KTX의 정시운행률이 1위이며, 2011년 KTX 사고율도 가장 낮다고 하는 것은 KTX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철도공사의 열차사고 건수는 외국보다 다소 낮지만, 사망자 수는 더 많다고 설명했다.

철도 근로자의 직원 임금은 6300만원으로 고속버스 기사 연봉(3600만원)에 비해 1.75배 높다. 철도 근로자 중에서도 KTX 기관사의 평균 임금은 9000만원으로 고속버스 기사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의 고용세습도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철도공사는 2010년 단체협약을 통해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중 1명을 채용하는 '우선채용' 조항을 폐지했지만 '경과조치'로 인해 고용세습이 계속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채용으로 채용된 인원은 올해 3명을 비롯해 2009년부터 5년간 총 16명이다.

부채가 방만경영에서 비롯된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철도공사가 2005년 철도청에서 공사 체제로 바뀔 때 부채 1조5000억원을 탕감해주고 차량 구입에 따른 부채 4조5000억원만 승계하도록 해 부채비율 50%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채가 17조6000억원에 이르는 '부실' 공기업이 됐다고 전했다.

17조6000억원의 부채는 영업부채가 15조3000억원이고, 비영업부채가 2조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영업부채를 세부적으로보면 초기부채가 4조5000억원이고, 영업손실(4조6000억원), 차량구입(2조7000억), 역개량사업(8000억원), 회계기준변경(2조7000억원) 등이다. 비영업부채 가운데 공항철도로 인한 부채는 1조2000억원, 법인세 1조원, 용산개발비용 2000억원 등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