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쪽지예산", '의원들, 빈손으로 지역 가겠네'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지역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이른바 '쪽지예산'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23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전화나 문자를 많이 받고 있지만 대부분 예결위에서 논의된 예산들이 대부분이다"며 "쪽지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예산안조정소위원인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여야 간사가 쪽지예산은 넣지 않겠다고 원칙을 분명히 한 만큼 이번에는 어렵다"면서 "나중에 예산안 통과 뒤 내역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쪽지예산'이란 상임위원회가 예결위에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고 예결위에서 정책질의도 거치지 않아 근거가 전혀 없는 예산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내역은 물론 여야가 별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추가한 예산 항목 외의 모든 예산은 '쪽지예산'으로 불린다.

이런 '쪽지예산은' 해마다 수백건에 이른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건수가 급증하는 데 이번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어 다른 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최종예산에 포함되는 건수는 극소수다. 여야 실세 의원과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챙기고 나면 나머지 의원들은 차지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회가 자체 편성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2조원 가량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번에는 총 삭감액이 1조2000억~1조3000억원 정도에 그쳐 증액폭도 이 규모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쪽지예산'이 들어갈 구멍이 더 좁아진 것이다. 의원들의 '민원' 경쟁도 그만큼 더 치열해졌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부터 예산안 증액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첫 심사대상이기 때문이다. 한 예산안조정소위원은 "삭감보다 증액심사 과정에서 갈등이 더 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연내처리 여부는 새누리당에 물어봐야 한다. 여야가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안의 연내 처리에는 얘기가 없다"며 "예산안 연내처리만 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안 처리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은 올해 안에 처리돼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안 연내처리에 대해서는 "시한에 쫓겨 내용이 부실해서는 안 된다. 예산은 시한이 더 중요하고 국정원 개혁안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 시한의 내용이 서로 다른 두 안을 연계한다는 것은 정파적 계산이며 구태정치"라고 주장했다.

심사가 보류된 '박근혜표 예산'도 120여 개에 달하고 있어 오는 26일 본회의 상정은 물론 30일 상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