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5.5조엔 경제대책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

소비세율 인상 보완...지자체 등 부담 합할경우 18.6조엔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정부는 내년 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경제대책을 5 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중앙정부의 지출은 5조5000억엔 규모이며, 지방 자치 단체와 민간의 부담 등을 합친 총사업규모는 18조6000억엔에 이른다.

일본의 경제매체 산케이비즈는 5일 일본 정부가 ‘경쟁력 강화방안’과 ‘여성·청소년·고령화시책’, ‘부흥·방재·안전대책’, '저소득자·육아세대 영향완화' 등 4가지로 구성된 경제대책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내년 4 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예산을 많이 배분하고 가계를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산케이는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엔 정도를 투자해 2020 년의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대비한 수도권 순환도로와 하네다공항의 활주로확장 등을 앞당겨서 실시하는 게 포함됐다.

또　여성·청소년· 고령화 시책에 3000억엔, 재해지 부흥과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전의 폐로·오염된 물대책 등에 3조1000억엔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과 가계에 배려한 시책에는 6000억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경제 대책에서는 예산 조치와는 별도로 설비 투자나 임금인상을 촉구,기업 감세를 1 조엔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재원은 2013년도 세수가 2 조엔 초과 징수되고 있는 데다 2012년도의 잉여금을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국채는 추가 발행하지 않는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경제 대책을 뒷받침할 2013년도 보정예산안은 이달 중순에 각의에서 결정하고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