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해법, 美따로 日따로

"계속 협의" "강경 압박" 대응법 온도차 해소가 관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미국이 얼어붙은 동북아 정세를 녹이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3일 미국 정부는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 중국의 동중국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하는 한편 한·중·일을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사히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는 중·일 간 위기관리 체제 구축을 양국에 제안할 뜻을 나타냈다.

CADIZ를 무력화하면서도 역내에 휘몰아치고 있는 안보 갈등을 완화하려 애쓰는 모습인데, 현재 미국의 바람대로 국면이 흘러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당장 중·일 위기관리 체제가 구축되고 (중·일) 양국이 화해무드를 이루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냥 화두를 던져놓고 '추후에 계속 논의해 나가자'는 수준의 타협이 나올 거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일 간의 거리는 여전히 멀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일본 정부가 CADIZ를 통과하는 자국 민간 항공기에 대해 비행 계획 사전 통보를 금지한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이 중국의 요구대로 자국 민항기의 사전 통보를 권고한 것을 놓고는 "칭찬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미국에 더욱 강한 대(對)중 압박을 주문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미국이 민간 항공사가 중국 당국에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용인하는 등 미묘한 온도 차가 있다"며 "일·미 양국이 얼마나 명확히 대응 방침을 밝힐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복잡한 기류 속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3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CADIZ 설정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미·일 간 공동대응 방침을 회동의 결과를 담은 문서에 명기할 예정이다. 그는 4일 중국으로 이동해서는 이틀 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위안차오(李源潮) 부주석 등과 의견을 교환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일본과 중국 어느 쪽도 지금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바이든 부통령의 순방은 양측 간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의견 교환을 통해 CADIZ를 둘러싼 갈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지만 얼굴을 붉히며 대화가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마지막 순방지인 한국에는 5일 도착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다. 우리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었던 정부·새누리당 간 당정협의를 전날 돌연 연기했다. 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의 순방 결과를 지켜보며 KADIZ 확대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최종 정리해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