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실태를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한층 더 강화한다.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해 실태조사 인력을 보강하고 대상 단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파트 외에도 임의관리단지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맑은 아파트 만들기’ 우수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아파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아파트 관리 혁신안과 맞닿아 있다. 실제 서울시는 현재 비리조사를 전담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열고 민원이 접수된 아파트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리비 적정 여부,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건축·설비 등 표준공사비 산정 컨설팅을 돕고 있다.
여기에 5월부터 실시한 1차 아파트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비를 부풀리거나 공사비 담합, 장기수선충당비를 유용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했다. 1차 실태조사 결과 168건, 2차 실태조사 결과 88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11월부터 3차 아파트관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박 시장은 "서울시는 공공주택 전담관리 지원센터를 만들고 전문가를 아파트에 직접 배치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파트 관리를 투명하게 만들면 깨끗해질 수 있는데 현재 55%단지가 아파트 관리 정보를 공개했고 100%까지 끌어올려 주민들이 비교해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민 중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단지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서울시내 아파트 총 6126개단지 중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는 2138개 단지로 나머지 임의관리단지(1955개 단지)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2033개동)은 법적으로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회사가 소유자와 세입자로부터 관리비 및 임대료를 이중으로 부과하거나 건물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취득하는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박 시장은 기자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임의관리단지와 오피스텔은 법정관리 의무가 없어 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놨다"며 "나머지 4000개 단지가 방치돼있는데 법적 개입이 어렵다면 주민들이 조직화되도록 돕거나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관리비 실태를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의지는 예산에도 반영됐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예산으로는 8억3000만원이 배정됐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억46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외부전문가를 포함, 합동점검반을 꾸려 28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현황을 살피고 주민갈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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