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재정건전성 낙관 못해"

국가채무 증가세 OECD 중 7위... 고령화, 공공기관 부채 등도 관리 필요성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급속한 국가채무 증가와 인구고령화, 공공기관 부채 등을 이유로 꼽았다.

예산정책처가 12일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1%로 1인당 국민소득이 유사한 체코(55.9%), 그리스(165.6%), 포르투갈(138.8%), 슬로베니아(6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106.3%), 영국(103.9%), 프랑스(109.7%), 독일(89.2%)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준이지만 "이같은 지표만으로 재정이 건전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우선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다. 2000~2012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평균 8.1%)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보면 한국의 채무 증가속도는 12.3%를 기록했다. OECD 국가 가운데 일곱 번째로 빠른 수준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10.5%), 스페인(7.4%), 그리스(6.7%) 등보다 부채가 빨리 늘었다.

한국의 빠른 고령화도 국가채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 등 재정의 지속성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0년 7%에서 17년만인 2017년에 1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프랑스는 115년, 독일 40년, 영국 47년, 미국 73년이 걸렸다. 더욱이 고령사회 진입 시점의 국가채무 비율을 살펴봐도 한국(2017년)은 35.6%로 예상되는 데 비해 프랑스(1979년) 20.7%, 독일(1972년) 39.5%, 영국(1976년) 46.1%로 크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