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리보조작 은행에 사상 최대 수준 벌금 물릴듯

내달 6개 은행 대상…개별 은행 벌금 규모 10억유로 근접할 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리보금리를 조작한 6개 은행들에 유럽연합(EU)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EU 소식통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개별 은행에 대한 벌금 규모가 10억유로에 근접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EU가 반독점 행위와 관련해 개별 기업에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했던 사례는 2009년 인텔에 부과한 10억6000만유로다. 당시 EU는 인텔이 시장 지배자적 위치를 악용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EU 규정에 따르면 개별 기업에 대한 벌금은 연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자발적으로 담합에 대한 내용을 밝힌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6개 은행 전체에 대한 벌금 규모는 지금까지 리보 조작과 관련해 부과됐던 벌금 규모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미국과 영국 등에서 규제 당국은 바클레이스, UBS,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ICAP, 라보뱅크 등 5개 은행에 총 35억유로 이상 벌금을 부과했다.

이 중 네덜란드 은행 라보뱅크의 경우 총 10억70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키로 했는데 미 법무부에 3억2500만달러,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4억7500만유로, 영국 금융서비스위원회(FSA)에 1억7000만달러, 네덜란드 검찰에 9600만달러 등이다.

EC가 벌금을 부과할 6개 은행은 프랑스의 크레디트아그리콜과 소시에테제네랄, 독일 도이체방크, 영국 HSBC와 RBS, 미국의 JP모건체이스다. 다른 은행들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 대상은 영국 바클레이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EC의 벌금 부과 내용은 내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EU 관계자들은 일부 은행들과 벌금에 대한 논의를 완료했지만 또 다른 일부 은행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며 따라서 최종 발표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2011년 리보 조작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해 2년 이상 조사를 진행해왔다.

EU 관계자들은 리보 조작 금리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은행의 리보금리 조작 행위는 쇼킹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탈리아 소비자 단체는 지난 9월 리보금리 조작으로 이탈리아 250만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 규모는 약 3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EU에 알린 바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