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우방에 대한 도청활동 중단 검토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미국 정부가 우방 정상에 대한 도청행위를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고위관계자들을 인용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국(NSA)에 우방 정상에 대한 도청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최근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민주·캘리포니아)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기관의 정보활동 재검토 방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안보국의 도청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감시 대상으로 거론된 우방들은 물론 미국 정계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NSA의 정보수집 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파인스타인 위원장도 우방을 상대로 한 도청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NSA 활동을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10여년간 해온 특정 감시활동에 대해 상원 정보위원회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며 "첩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당국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의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우방 정상에 대한 도청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백악관이 NSA의 도청활동을 중단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케이틀린 헤이든 대변인도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감시 능력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며 "백악관 주도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응하면서 우리의 정보역량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다만 미국은 국가정보기관의 우방 정상에 대한 도청활동 중단 움직임과는 별도로 테러·범죄 활동, 핵무기 확산 등 통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NSA의 정보수집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첩보활동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 활동은 미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수집된 모든 정보의 마지막 사용자는 바로 나"라며 "다만 정보 당국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문제에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수년간 정보당국의 역할이 확대돼왔다"며 "이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활동을) 점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