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전력 공기업 국정감사 쟁점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계속되는 전력난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전기요금 현실화, 발전기 고장에 따른 비용 지출,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 사업 진출, 밀양 송전탑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우선 전력 수급 실패에 따른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와 이와 맞물린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1년 9월15일 순환정전 사태 이후 전력 수급 위기가 매년 여름과 겨울 반복되면서 전력 수급 실패로 발생한 비용 손실은 이미 수조원대에 달한다"며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절전 보조금과 발전기 고장에 따른 손실 비용, 또 이로 인한 추가 전력 구입 비용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산업용 전력의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지나치게 낮고 이러한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결국 대기업에게 원가 이하로 지급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전 산하 5대 발전 자회사에 대해서는 해외 진출이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로 지적됐다.

산업위 야당 간사인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중부발전이 말레이시아에서 무리한 해외 투자로 148억원의 손실을 입고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사업 참여 제안일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결정했을 정도로 졸속이고 투자 타당성 보고서의 주요 사항도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김동완 의원은 "발전 자회사는 주로 전력 인프라가 미비한 저개발국에 발전 자회사의 자금으로 발전소를 건설한 후 장기간에 걸친 전기 판매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IPP 방식 위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사업 초기에 대규모 투자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투자국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요금 수급이 불안정해 질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전순옥(비례대표) 의원은 "6월 현재 발전 5개 자회사가 해외 사업에 투자한 돈은 1조1260억원 상당"이라며 "이중 90%가 2011년 시장형공기업 지정 이후에 투자된 것으로, 해외 투자 급증에 따른 부실 위험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문제는 몇 년째 국감장 '단골메뉴'로 다뤄졌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밀양 송전탑 경과지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발견됐다"면서 "더 이상 전력난을 핑계로 신고리 3호기와 함께 밀양 송전탑을 건설해야 한다는 명분은 사라졌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