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경기도 지방채발행 "NO"…국비 3조9천억 요청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올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 등 3명의 부지사는 10일 국회를 방문, 총 3조9000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2014년 공공기관 예산절감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지방채 발행 요구가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현 재정위기는 경직성 경비와 복지예산 증가 등 세입보다는 세출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밝혔다.

도의 경직성 경비는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등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경비 1조 9174억원 ▲시군 재정보전금 등 2조 2194억원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원 등 상생기금 1642억 등 모두 4조 41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경직성 경비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2010년 경직성 경비는 3조 2500억원이었으나 3년만인 2013년 35.6% 증가했다.

연간 3000억원 이상 추산되는 복지예산도 재정적 어려움을 부채질 하고 있다.

세입감소 충격이 다른 지방보다 큰 경기도 재정구조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취득세가 10% 감소했을 경우 경기도는 연간 4500억원의 세입 감소가 발생한다. 다른 지역은 5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김 실장은 하지만 "도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현 재정구조를 감안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 위기를 넘긴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자고 미래세대에 책임이 전가되는 지방채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 김희겸 행정2부지사, 남충희 경제부지사 등 3명의 부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국가시행사업 50개와 도 및 시군 시행사업 47개 등 모두 97개 사업에 대해 3조9000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또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지원 비율을 60%에서 75%로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소방장비 국고보조대상 확대와 지방소비세 5% 추가 인상 등을 제안했다. 특히 KTX노선 의정부 연장 등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화지역 지정 등 정부가 도에 약속한 8개 사업의 이행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도정 주요 사업비 반영액이 삭감됐거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