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50년'…출퇴근사고 이번엔 인정받을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출퇴근 사고를 산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데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제는 출퇴근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지만 재판관 사이에서는 헌법불합치 의견이(위원 9명 중 5명) 더 많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서를 내놓고 "사안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1명이 부족해 합헌으로 결론이 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다수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지적했고 출퇴근 재해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입법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교통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제는 출퇴근 전반에 대한 보호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가용을 이용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똑같은 상황에서 적용되는 보험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사유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크게 저해된다"며 "기업의 규모가 커서 통근 버스가 제공되면 산재보상이 되고 영세사업장이나 근무지 분산으로 대중교통이나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채필 고용노동부 전 장관은 "통상적인 통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지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산재인정 가능성을 시사했고 보험개발원에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에 다른 비용추계' 연구를 맡겼다. 산재범위가 확대되면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비용을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2006년에도 출퇴근 재해 재정추계를 검토했으나 재정건전성 악화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연구에 따르면 통근재해가 산재로 인정될 경우 총 1조2414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됐다.

현재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이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등 저개발 동남아 국가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소속 국가의 2/3가 출퇴근산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963년에 제정된 산재보험제도가 올해로 50주년을 맞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