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한국사 교과서'…검정 절차 및 8종 교과서의 평가 결과는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우편향·좌편향 논란과 각종 사실 관계 오류, 교육부의 수정·보완 방침 등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주체와 과정, 8종 교과서의 평가 결과를 알아봤다.

우선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주체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검정심의위원회다. 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연구위원 8명, 검정위원 6명으로 이뤄져있는데 연구위원이 오탈자, 역사적 사실 관계 등을 걸러내 기초조사를 마치면 검정위원이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한다.

검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진이 계약을 체결하고 편집과 집필에 관한 협의를 확정한다. 그런 후 저자들은 원고 집필과 검토, 교정 등을 완료한 뒤 가쇄본 제작을 한다. 그 후 가쇄본을 검토한 뒤 수정을 거쳐 심사본을 제작하고 이를 국편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심사가 끝나면 결과가 발표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을 마치면 수정본은 국편에 의해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되면 완성본이 제작되며 일선학교로 넘어가 각 학교마다 교과서 선정과 주문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교학사 교과서가 국편의 최종 통과를 거쳤음에도 무료 298개의 크고 작은 오류가 지적됐다는 점이다. 또한 ‘2013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합격본 평가 결과’의 8종의 한국사 교과서의 교과기준 평가 결과를 보면 교학사의 평가 점수는 다른 교과서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상당히 높았다. 두산동아, 천재교육, 미래엔, 교학사, 지학사, 금성출판사는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비상교육과 리베르스쿨은 ‘90점 이상 100점 이하’를 받았다.

실질적 검토 기간도 짧았다는 비판이 많다. 검토기간이 1~5월로 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5월 발표 후 최종합격 전까지 최종 검정에서 탈락한 교과서도 없었기 때문에 '검정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또한 검정위원 6명 중 교사 3명은 교과서 난이도 조절'만 하고 나머지 검정위원인 교수 3명이 교과서 9종의 실제 검증을 맡아 검정위원의 인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당)은 국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지 못한 점, 검정위원 수의 감소, 전문분야 전공자 부족, 단기간의 검정일 등 국편의 부실검정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편 검정심의위원 15명 중 학부모나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1명도 없었으며 검정심의위원 인원 수는 2011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검정심의위원 중 과거 검정심의회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3명에 불과했으며 특히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에 참여한 경력자가 1명뿐이었다. 게다가 연구위원 심의는 재택근무로 진행한 개별조사 18일을 포함해 전체 검정 기간 중 총 28일에 불과했으며 검정위원의 심의는 개별심사 17일을 포함해 총 27일에 불과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과서 검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에는 최종 검정 통과 전 일선 교사들의 검증을 거쳤지만 이런 과정이 없어져 검정의 투명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검정 최종합격 전에 교과서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해 공청회를 여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