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휴전은 없었다"…3자회담 이후 정국 경색 심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추석 전 휴전은 없었다. 16일 3자회담을 통한 국회정상화는 물 건너간 채 정국 경색은 더욱 굳어질 전망이다. 3자회담을 마친 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밝힌 브리핑과 성명에서는 합의, 정상화에 관한 언급은 없는 채 이견, 불통 등의 단어가 등장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주의 밤은 길어질 것 같다"며 "천막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장외투쟁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한 정국 정상화는 기대난망이라고 밝혔다. 의총 직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그동안의 원내외병행투쟁을 전면 재검토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상 결렬의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추석 민심의 향배에 따라 국감 거부 등 전면적인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3자회담을 마친 이후 여야 간의 갈등이 종식되기는커녕, 서로 간의 입장차이를 확인한 만큼 대치정국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야는 일단 추석 민심의 향배에 따라 정국 타개책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태 수습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거론됐던 3자회담마저 기대했던 성과를 이뤄내지 못함에 따라 국회 공전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역시 이번 협상이 어떠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유 대변인은 "어렵게 성사된 회담을 망친 민주당은 국민을 실망시킨 데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길거리를 배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3자회담의 파행은 기본적으로 양측의 입장이 컸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에 관해 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안을 보고 난 뒤에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논의를 국회 안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자며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사과 문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부 입장을 밝힌 반면, 김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마지막 토론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증거가 없다고 밝힌 것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는 점 등을 들어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문제에 있어서도 박 대통령은 진실 규명 전에 사표처리가 안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전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등의 문제를 두고서 팽팽한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이번 3자회담은 의제가 사전에 조율되지 않다 보니 회담 내용 역시 두서없이 진행된 것도 크게 작용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과 김 대표 간에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의 입장차이가 크다 보니, 체계 있는 회담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 결과 양측이 회담 내용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양측의 입장 차이만을 드러내는 모양새가 됐다.

이 같은 혼란의 또 다른 배경에는 3자회담에 배석해서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정리한 인사들의 경우, 회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중량급 정치인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73세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65세의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56세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 대표 사이의 복잡한 대화 내용을 쫓기 바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머리 또한 혼란스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