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민주당이 16일 열린 3자 회담에 대해 "평행선을 달렸다"고 평가하며 사실상 회담이 결렬됐음을 밝혔다. 이로써 장외투쟁에 돌입한 지 47일째가 되가는 민주당의 국회 복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3자회담이 끝난 후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며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이 제 결론"이라고 밝혔다. 회담 의제에 대해 합의점 도출이 실패했음을 밝힌 것이다.
노웅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도 부정적이었던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노 비서실장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1시간 20분간 (회담을) 보면서 역시 불통과 비정상을 확인한 만남이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정원 개혁, 민주주의 회복은 무망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회담 의제로 7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은 민생·국정원 개혁·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로 나눠졌다. 김 대표는 이러한 핵심 의제를 가지고 ▲경제민주화 및 복지공약 후퇴 반대 ▲부자 감세 등 경제정책 전환 ▲국정원 관련 대통령 사과 ▲국정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민주주의 회복의지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관련 책임자 해임 ▲대선 개입 재판 관여 시도 중단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가장 핵심 의제로 정했던 '국정원 댓글 의혹 사태'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면 NLL 회의록을 대선 때 폭로했을 거 아니냐. 도움받은 게 없다"고 책임론을 일축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최고책임자의 사과'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는)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본래 기능하게 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 정보위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장 큰 변수로 예상된 채 총장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견 차이가 컸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배후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감찰 요구는 당연히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표가 소문 정도 갖고 뒷조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당연히 진상 조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 처리 안 하겠다"고 응수했다.
3자 회담 성공 여부에 가장 큰 축인 '국정원 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민생 현안도 공방만 계속됐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안 된다.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다.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게 제 소신"이라고 말하며 민주당의 원상 복구 요구를 거절했다.
3자 회담이 뚜렷한 결론이 없이 '빈손 회담'이 되자 강대강 대치를 이루고 있는 정국 경색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추석 민심 향배에 따라 국감 일정 등 전 일정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3자회담으로 풀릴 것 같던 갈등이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9월 정기 국회 일정 조율도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이미 우리가 가기 전에 뭔가 결단을 통한 해법을 가지고 정국을 풀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민주주의의 밤은 길어질 것 같다. 저는 어쨌든 천막으로 돌아가겠다"고 강경투쟁으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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