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김한길대표 만날수있다고 했지만..

다섯? 둘? 同床異夢 미팅 과연 될까…국정원 개혁 등 내용도 엇박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회담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야당과의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동안 정치 현안에 관해서는 여야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견지해온 박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를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회담의 주제를 '민생'으로 제한하면서 또다시 "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장 해임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 여야 지도부와 만나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국민이 간절하게 원하는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은 민생과 연계된 5자 회담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대표와 만났을 때 대화형식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5자 회담, 회담 내용은 민생에 국한하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며 "국정원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비롯한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고 말했다. 국정원 자체 개혁에 힘을 실어 준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회담 내용과 형식 모두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국민과 야당에 응답한 것은 한마디로 동문서답이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어떤 대화도 소통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정치 실종 선언이었다"며 "대통령이 시국의 엄중함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이 원천이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는 민생의 근본이다"며 민생 문제 이외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회복, 국정원 개혁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5자 회담 형식은 이미 거부했다"고 밝히며 박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간의 양자회담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박 대통령 발언을 들여다보면 청와대와 야당 대표의 만남이 더욱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는다. 박 대통령은 야당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전달한 서한 속에 담긴 "3ㆍ15 부정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말을 의식한 듯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强)대 강(强)의 대치국면을 타개하지 못하는 데에는 '지금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정쟁(政爭)에만 몰두하는 야당으로 몰아부쳐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쥐어잡아야 하고, 대선 이후 이렇다할 주도권을 쥐지 못한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원 사태를 최대한 활용해 곧 있을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정기국회가 파국으로 치닫는 데 따른 국민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물러서기 어려운 국면이라는 분석이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청와대와 야당이 물밑에서 회담 성사를 위한 조율로 이견을 좁힐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다음달초 러시아와 베트남 순방을 가 있는 동안 회담 형식와 의제 등에서 서로의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당장 회의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은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만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상황만으로는 회담 성사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