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특수채 발행잔액 사상 첫 800조 돌파··빚 늘려 세수확보?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800조1921억원..국채 발행액 90조원 넘어
세수 확보 어려워지자 채권 발행으로 눈 돌리는 정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추경으로 국채 발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해 정부가 줄어든 세수를 채권 발행으로 상당부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잔액은 13일 기준 800조1921억원을 기록했다. 국채가 456조4978억원, 특수채가 343조6943억원을 나타냈고 14일, 16일도 꾸준히 800조원을 웃돌고 있는 모습이다.

발행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한다.

발행잔액 합계는 연말기준 2009년 529조원, 2010년 598조원, 2011년 657조원, 2012년 73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고 올들어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1272조4600억원의 63.0%에 달하며 올해 추경을 제외한 예산 342조5000억원의 2.3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정부가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 순발행이 급증했다.

16일 기준 올해 국채 발행액은 90조2575억원으로 전년동기 75조6396억원보다 19.3% 증가했다.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은 올들어 42조8574억원으로 49.6% 늘었다.

반면 공기업을 포함해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는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국책 사업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수채 발행액은 57조560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6% 감소했고 순발행액도 26조2517억원으로 작년보다 32.6% 줄었다.

전문가들은 쓸 돈에 비해 거둬들이는 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국채 발행 증가를 불러왔고 결국은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상반기 세수 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작년 동기(101조5938억원)보다 9.3% 줄었다. 세수 실적은 92원대에 머물며 3년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