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날뛰는 전셋값에 고삐 놓친 정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장마철에도 전셋값이 오르는 건 부동산 업계에 종사한 지 20여년 된 나도 처음 본다. 이 상태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가을 이사철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미친 전셋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셋값 상승세가 무섭다. 4년이상 지속적으로 전셋값이 상승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일선 부동산 업계에선 벌써부터 가을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전셋값 고공행진의 심각성은 일부 소형아파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매가와 전셋값 역전현상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집을 살 만한 자금 여력은 충분하지만 매매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2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집 주인의 전셋값 인상 압박과 이사전쟁을 견뎌야 하는 '전세노마드'를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 쪽에선 미분양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2만7195가구에 이른다. 수급불균형인 것이다.

시장에선 정부의 정책실패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매매수요를 대거 관망세로 돌아서게 만든 보금자리주택과 주차장 규제까지 풀어서 공급 확대를 용인한 도시형생활주택이 대표적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새정부 들어 대폭 축소되고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의 미분양은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와 한도 확대 정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전셋값을 올리는 명분으로 작용, 집주인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4·1부동산 대책을 통해 꺼내든 공급조절 카드에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대책이어서 당장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뒤늦게 다시 전세대책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정부 대책은 항상 시장 상황에 비해 한 박자 늦었다. 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서민의 부담을 덜기엔 너무 먼발치에 있다. 선제적인 정부의 대응이 더 이상 시장의 요구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