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전통문화 보존 분야에서도 사회적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3000개 육성, 10만명 고용 목표
고용부,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고용률 70% 로드맵 후속대책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춘다. 취약계층 고용 중심으로 운용되던 사회적기업 제도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고용창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률 70% 로드맵 후속대책이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사회적기업 정책이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이뤄졌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들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판단 기준에 ▲취업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문제 해결 ▲국제공헌 등 새로운 유형도 명시하기로 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앞으로 범죄예방과 지역재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도 활발히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서 나아가 취업지원을 돕는 사회적기업도 나온다. 취업시장에서 소외된 도박중독자, 알콜중독자, 노숙자들을 위한 치료-재활-취업 종합적 취업지원 사회적기업 모델도 올해 중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청년, 여성, 고령자층에서 사회적기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양성프로젝트와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특히 은퇴·고령자의 지식과 경험을 청년 사회적기업가와 연계하는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5060세대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기준을 4·6·8시간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지난해 774개인 사회적기업을 2017년까지 3000개로 늘릴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종사자도 1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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