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 60주년' 시장으로 달려가는 쿠바 경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쿠바혁명 개시 60주년인 지난 26일(현지시간) 혁명 1세대 지도부가 젊은 세대에게 권력을 점차 넘겨주고 있다고 선언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쿠바인들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며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쿠바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카스트로 의장은 2011년 '311개 조치'를 발표했다. 쿠바 경제의 효율화 차원에서 국가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조치다. 그 덕에 쿠바 농지의 70%가 농민과 협동조합으로 넘어갔다. 과거 농민은 거의 모든 소출을 국가에 넘겼다. 하지만 지금은 절반 가량을 높은 가격에 시장에 내다팔고 있다.

민간의 역할이 커져 3년 전 15만에 불과했던 자영업자 수가 현재 40만으로 늘었다. 음식점·숙박시설·가게가 늘고 새로운 중산층이 생겨 이들을 겨냥한 체육시설·스파·극장도 크게 늘고 있다.

카스트로의 의장 취임 이후 쿠바인들은 집이나 자동차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해외 여행은 자유화했다. 통신의 자유도 확대되고 있다. 쿠바는 현재 약 200개에 불과한 인터넷 접속 설비를 180개 정도 더 늘리고 인터넷 요금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업은 내년부터 세전 이익의 절반을 유보해 재투자하거나 직원들에게 이익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된다. 기업 경영진에 더 많은 자율권이 보장되고 적자 기업은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기업의 존폐를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다.

마리노 무리요 쿠바 경제장관은 이달 초순 수도 아바나의 국제프레스센터에서 자국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며 부(富)의 창출, 가격 신호, 시장 요인 등 시장경제 용어까지 동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쿠바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아직 3% 정도에 머물고 있어 개혁의 효과는 아직 뚜렷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311개 조치는 지금까지 농업과 중소기업에 집중됐지만 농업 생산은 늘지 않았다.

사회적 저항도 만만치 않다. 정책이 시장지향으로 바뀌면서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불안해진 공무원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경제보다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아바나 가톨릭 대주교의 올란도 마르케스 대변인은 "지난 50년 동안 사회주의 체제가 이어져왔으니 변화에 대한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개혁의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라울 카스트로는 "쿠바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리요 장관은 규제를 완화하고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2개 화폐도 통합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 목적으로 쿠바는 아바나에서 40㎞ 떨어진 마리엘을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새로운 컨테이너항(港)이 완공될 예정이다. 여기에 브라질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르케즈는 "지금까지 정부 개혁 조치로 부는 만들어졌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만들어내지 못 했다"며 "향후 2년이 쿠바가 얼마나 변화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