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인하' 부처 갈등 타결案 모색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취득세 인하·지방소비세 인상의 '패키지 솔루션'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취득세 인하로 불거질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득세를 현행 2~4%에서 1~2%로 내릴 경우 지방재정은 약 2조9000억원 정도 줄어든다.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현실적 대안이 지방소비세 인상이다. 지방소비세는 현재 5%이다. 이를 10%로 올리는 것은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가 약속까지 한 상황이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를 더 확대해 20%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10%로 올리면 1조80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가 확보된다. 이 규모로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이 어렵다. 20%로 인상하면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취득세는 인하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와 관련 유정복 안행부, 서승환 국토부 장관 등과 비공개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다. 비공개 회의에서 취득세를 낮추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취득세 인하는)지방 세수 보전 방안이 먼저 논의된 뒤에 결정해야 한다"며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그는 "취득세를 내린다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도 지금으로서는 의문"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기재부측은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지방소비세 인상 ▲보유세(재산세) 인상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조정 등이다. 그러나 재산세 인상은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정부의 원칙에 어긋나고 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지방교부금을 조정하는 것도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종속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방소비세 인상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영희 박사는 "최근 관계부처가 취득세는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곳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이라는 패키지를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세저항에 맞닥뜨릴 재산세 인상이나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지방교부금 보다는 지방소비세 인상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이 박사는 "지자체가 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의 돈만 쳐다보는 지금의 지방재정시스템으로는 재정분권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스스로의 세입으로 운영하면서 책임지는 재정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박사는 "정치와 행정 분권 뿐만 아니라 재정분권까지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