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포퓰리즘식 지원 경계해야"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권용민 기자]"소득이 올라가면 (주택바우처) 수혜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등 부작용이 증명됐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월세 보조금 형태로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 도입을 앞두고 주거복지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거복지 혜택이 보다 많은 저소득계층에게 돌아가려면 이 같은 과정은 필수적이란 얘기가 나온다.

특히 주거복지와 관련한 관산학 전문가들의 모임인 '주거복지포럼'은 지나친 포퓰리즘에 의해 주거복지 시스템이 정착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주택바우처 도입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복지체계' 세미나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열띤 주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이현정 충북대 교수는 "미국에서도 주택바우처의 부작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었다"며 사전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주택바우처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매달 일정액의 주거지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100만명 가량이 월 10만원 안팎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교수는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셈"이라며 "재정교육을 비롯해 취업과의 연계 등 빨리 저소득층에서 탈출 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권오정 건국대 교수는 주택바우처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전문가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주어진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게 관건"이라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누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와 복지를 한 영역으로 묶을 수 있는 전문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사업자들의 담합 등으로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임대료가 오르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적절한 수준의 임대료 상승은 오히려 시장전체의 주거수준을 높이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월세가 올랐다고 해서 원하는 수익을 달성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임대인 입장에선 주택을 되팔았을 때 발생되는 자본차익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또 "(월세)미납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바우처제도 도입에 앞서 어떤 주택정책 시스템, 주거복지 가치 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대상계층에게 어떤 형태의 주거복지 지원하며 프로그램간 선택과 교류, 참여를 위해 어떤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인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진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계층과 주택바우처 입주계층간의 형평적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주택바우처 등 선택가능한 주거복지를 구현한다는 입장인데 각각 다른 주거복지 형태를 선택했을 때 이들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 주택바우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계층과 일반 민간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주택바우처를 받는 계층간 복지수준이 동등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