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관 개혁, 낙하산 근절 의지가 관건

정부가 어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3대 원칙으로 자율을 주는 대신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성과가 떨어지거나 제 역할을 못하면 퇴출시킨다는 게 골자다. 부채 내역과 증감 원인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부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사 선임 절차 간소화, 기관장의 전문성 자격 요건 구체화로 낙하산 인사도 없애겠다고 했다.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정권마다 '혁신' '선진화' 등의 이름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나섰지만 부채는 되레 늘어나는 등 비효율과 방만 경영은 달라지지 않았다. 단발성에 그쳤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면 성과를 기대할 만하다. 부채 증가가 기관의 무리한 사업 추진 때문인지, 정부 위탁사업 때문인지 여부를 구분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500조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부채엔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사업 등을 떠맡긴 정부 책임도 크다. 정부 잘못도 돌아보겠다는 접근으로 평가할 만하다.

낙하산 인사 근절 방침도 내놨다. 내년부터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 선임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 임명권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 넘기기로 했다.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곧바로 낙하산의 근절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절차를 한 단계 줄인다고 해서 '무늬만 공모제'가 쉽게 달라질까. 외압을 막을 수 있는 임추위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비상임 이사 임명권을 주무 부처 장관에게 넘기면 산하기관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김이 강화되는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비효율과 방만 경영의 상당 부분은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에 기인한 바 크다. 낙하산을 없애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개혁을 앞세웠던 역대 정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도 다 그 때문이다. 앞으로 상시 구조조정과 부채 관리 강화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