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앞으로 성폭력 방지대책과 관련해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지능형 전자발찌는 물론 모바일 알림 e서비스 등을 통한 안전망이 구축된다.
정부는 21일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안에는 ICT를 활용한 지능형 전자발찌, 모바일 알림 e서비스 등을 통한 사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놓였다.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상시 변호, 진술조력 등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종합적 대책을 내놓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방지 대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현장에서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 확인한 뒤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추진도 점검됐다. 중소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손톱 밑 가시 뽑기)으로 지난 1차(5월10일)에 총 432건이 접수돼 195건 해결됐다. 2차(6월21일)에는 총 425건 접수, 205건 해결의 성과를 거뒀다. 정 총리는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경영활력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와 경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은 발벗고 나서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번 주부터 여름 장마가 시작된다"며 "유행성 눈병 발생 등 감염병 예방에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한 뒤 "호우로 농작물 침수와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 축대 붕괴 등 피해도 예상되는데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해우려지역 점검과 예방조치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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