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자료로 작년 평가…公기관 "억울합니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평가결과에 대해 현장으로부터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2년 즉 지난해 벌어진 일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최근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을 억지로 평가에 끼워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농업촌공사 등이 대표적으로 불이익을 본 사례다. 농어촌공사의 경우 이번 평가에 올 4월에 발생한 산대저수지 붕괴사고에 대한 지적 내용이 포함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당초 안전관리 부문에 좋은 평가 결과를 받았는데, 평가가 이루어지던 도중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종 점수가 깎이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경영평가단 관계자는 저수지 붕괴사고로 인해 사회 여론이 좋지 않은데, 해당 부문에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다는 취지로 농어촌공사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영 평가에 올해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점수를 깎은 것이다.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고, 도덕적 책임도 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는 데는 달갑지 않아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사건들은 내년에 진행될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또다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이중 처벌'을 받는 셈이기도 하다.

한수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비리 문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가 된 것은 올해부터다. 실제 평가단도 최근 발생한 원전 비리 문제가 한수원 평가에 나쁘게 반영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영평가단 총괄간사인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한수원은 최근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관이었고, 특히 경영성과 관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해왔던 기관"이라며 "최근에 이런 여러가지 원전 사고와 관련된 활동들이 이번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업무를 대신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평가 기준이나 기간이 여론에 따라 원칙 없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