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北 대화공세에 "먼저 비핵화하라" 응수

6자수석 회동...'2·29 합의 이상의 의무 이행' 강조

▲ 구글 어스가 지난해 11월 13일 촬영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 모습(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미·일이 북한에 2·29 합의 내용을 뛰어넘는 수준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북한이 미국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데 이어 중국에도 "6자회담 등 각종 대화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데 대해 '먼저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보이라'고 응수한 것이다. 북한과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의 대화공세와 관련한 '비핵화 기준' 등을 논의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3자회동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북·미 2·29 합의 때보다는 더욱 강한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3국이 2·29 합의에 규정된 '비핵화 사전조치'보다 강한 의무를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는 말이다.

2·29 합의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진행된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됐다. 이는 미국의 식량 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국이 한층 엄격한 비핵화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2·29합의를 깨고 장거리 로켓 발사, 3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한 만큼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풀이다.

이날 앞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베이징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북·중 전략대화를 갖고 "6자회담을 포함한 어떠한 형식의 각종 회담에 참가,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