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으로 달라지는 행정서비스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9일 정부가 선포한 '정부 3.0' 비전에는 각종 민원 서비스를 개선·강화·통합·연계해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현재 미흡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성 제고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의 출생, 취학, 병역, 이사 등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영·유아, 초·중·고, 대학생, 중장년, 노인의 5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예컨대 사망시 보통 유족들에게는 72종의 민원 사무가 발생하는데, 정부는 이중 유족연금신청 등 18종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출생 시에도 출생신고, 영유아 보육 지원금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데, 동사무소 한 곳에서 이를 한꺼번에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계획이다.

기존 민원24를 통해 제공하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민원일괄서비스도 재정비해 국민 체감도 및 서비스 이용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연계· 확대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정부대표포털(www.korea.go.kr)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개인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행정 서비스를 수혜자 유형별로 재분류한 ‘행정서비스 맵을 제작, 활용해 장애인·출산(육아)·노인 등 3개 분야부터 시범실시한다. 기존에 읍·면·동사무소, 통신사, 지자체로 분류되어 일일이 따로 신청해야했던 각종 요금 감면 및 수당신청을 일괄 통일하여 민원인은 읍·면·동사무사만 방문해 신청하면 통합적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또 개인별 생활민원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개인의 건강검진일, 운전면허갱신일 등이 민원24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각 부처간의 시스템 연계와 통합을 통해 과태료 및 세금 공과금 납부, 재난피해 지원, 고속버스 예매시스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불편사항을 한번에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 운영되어 현재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력정보와 각 기업의 경영정보 등이 통합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된다. 각 중소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시키면 맞춤형 정책정보가 자동 제공되는 식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은 올해 말로 예상되어있다. 내년 2014년부터 중앙부처 대상으로 시범운영된 뒤 2015년부터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각 지자체에 허가 전담창구(허가 민원과)를 설치해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허가전담창구 모델은 차별화 된다. 더불어 ‘기업활동 지원 전담반’도 설치해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일선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결해 줄 계획이다.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도 강화된다. 기존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해 지자체 특성에 따라 기존 센터에서 복지기능을 강화한 기능보강형, 몇 개 동을 통합해 운영되는 통합형, 관할 복지전담센터를 설치할 거점형 등으로 모형을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센터와 우체국간의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된다. 집배원이 우편 배달 중에 취약계층의 생활상태, 불편사항 등을 관할 지자체에 제보하고 민원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민원서류는 집배원을 통해 무료로 배달되게 된다.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이다. 최신 정보기술인 전자태그와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서비스를 발굴·확산시켜 생활편의, 환경관리, SOC, 재난대응, 민생치안, 맞춤형복지, 업무효율 등 7대 전략분야와 40개 세부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일단 올해는 생활편의, 환경관리, 재난대응, 맞춤형 복지 분야가 우선 추진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강화된다.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도로이용 불편사항 신고서비스, 실시간 기상정보 등 스마트폰 기반의 생활편의 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이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