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자치단체 고령화율 높을수록 재정자립도 '취약'

[수원=이영규 기자]# 지난 1월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이 올해 경기도 예산 15조5676억원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사회복지예산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올해 예산의 28.1%에 달하는 4조4407억원이 사회복지예산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돼 내년엔 사회복지예산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우리사회에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고령화율이 10%를 넘어섰다. 전남은 전국 최초로 20%를 돌파했다.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일수록 고령화율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현재의 구도하에서는 정부에 손을 벌리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울상이다.

◆고령화율 높을수록 재정자립도 '취약'

14일 통계청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2.2%다. 전국 100명중 12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얘기다. 자치단체별 고령화율은 수도권과 대도시가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높은 전형적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전남은 21.4%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어 ▲경북((17.5%) ▲전북(17.5%) ▲강원(16.4%) ▲충남(16.0%) ▲충북(14.5%) ▲제주(13.9% ) 순으로 고령화율이 높다. 이에 반해 울산(7.8%)과 경기ㆍ인천ㆍ대전(각 9.7%), 서울(10.9%) 등 대도시와 수도권은 고령화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는 취약한 상태다.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21.7%로 전국 꼴찌다. 고령화율이 높은 ▲전북(25.7%) ▲강원(26.6%) ▲경북(28.0%) ▲제주(30.6%) ▲충북(34.2%) ▲충남(36.0%) ▲경남(41.7%) 등도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돌고 있다. 반면 고령화율이 낮은 ▲서울(88.8%) ▲경기(71.6%) ▲울산(70.7%) ▲인천(67.3%) 등은 재정상태가 양호하다.

◆"대책이 없다"…앞으로가 더 큰 문제

이처럼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고령화율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경우 지방세 구조가 취약해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율이 급속히 진행될 경우 재정이 크게 영향받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체납징수 강화나 누수세원 차단을 한다 해도 전체 예산서 차지하는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세원 발굴 등 세수주권 마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전남은 올해 총 6조원의 예산중 25%인 1조5000억원을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 전남은 이 예산이 내년에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우량한 자치단체들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난을 걱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고갈은 일부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엄청난 규모의 복지예산을 감당하기에는 지방정부로서 한계가 있어 대책을 찾고 있지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