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남북회담 장관급 바람직"…대정부질문 라오스北送·北인권법 격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남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여야는 남북회담이 장관급 회담으로 개최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과있는 회담을 기대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CBS라디오에 나와 "북한에서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나오느냐에 따라 국장ㆍ과장 선에서 할 얘기가 있고 장관들이 할 얘기가 있다"면서 "실질적인 회담이 되려면 (정책) 결정권자를 중심으로 만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북한측에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와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회담 의제에 대해 "정치적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한걸음씩 하는 게 맞다"면서 "우선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의논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관광객의 안전보장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북한의 '6ㆍ15 및 7ㆍ4 발표일 공동기념' 요구에는 "여러 성명들 가운데 하나만 빼서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비핵화 선언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성과 있는 회담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남북 모두 조급한 욕심으로 판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급 회담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급하게 해서 (장관급 회담에) 연연해 일을 그르칠 것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바라는 것처럼 시원한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회담이어야 하며, 평화와 화해, 협력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되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당국회담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내내 지속되도록 정례화하고 제도화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틀째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라오스 탈북청소년의 강제북송과 관련된 외교당국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라오스사태는 우리 정부의 탈북민 인권 정책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줬다"면서 "관력 국가와 우리 대사관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자 관련한 브로커들이 인권 문제를 넘어서 일종의 사업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오히려 브로커들이 활개치면서 탈북자 루트가 다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이달부터 한미 양국은 방위금 분담금 협상에 들어간다"면서 "국민의 혈세로 미국에 지급된 방위금이 지금까지 아무런 기준과 원칙없이 산정됐고, 심지어 국가 재정법까지 위반하면서 관리돼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내년에 열리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등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방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정문헌ㆍ조명철ㆍ손인춘 의원 등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북한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명철 의원은 탈북민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 또는 총리실 내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인춘 의원은 "탈북자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문제이자 우리 국민의 안위와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이번 한중정상회담 시 의제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라오스 탈북 청소년의 강제 북송과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법 추진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