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주파수 전쟁…미래부, 靑에 보고

이통3사 1.8㎓ 두고 혈투 벌이자 청와대서 현안 파악
이통 3사 아전인수식 해석 내놓으며 靑 입장에 촉각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LTE 주파수 경매'가 이동통신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련 내용을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 주파수 대역을 놓고 이통 3사가 설전을 벌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청와대가 현안 파악에 나선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허태열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회의에서는 LTE 주파수 경매 관련 현황 보고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이정현 정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LTE 주파수 경매 목적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현안에 대한 일상적인 보고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이통 3사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청와대가 나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래부는 6월께 주파수 경매 방식을 확정한 뒤 8월께 경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8㎓ 주파수 대역이 경매 매물로 나오는 것을 두고 KT는 찬성,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반대하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도 엇갈리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본지 5월13일자 참고).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1.8㎓ 주파수 경매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과열 양상이 심화되자 청와대가 현안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보고 후 어떤 방침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청와대 의중이 향후 미래부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와대 보고에 대해 이통 3사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다. KT는 "1.8㎓에서 KT의 LTE 주력 대역과 맞닿아 있는 15㎒대역폭을 가져오면 비용과 시간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광대역을 이뤄 이용자들에게 '두 배 빠른 LTE'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창조경제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청와대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통 3사가 광대역 서비스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소비자 편익에도 우선한다는 점을 청와대가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1.8㎓ 경매가 KT 특혜라는데 대해 청와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맞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청와대 보고가 이뤄짐으로써 가뜩이나 민감한 주파수 경매는 시한폭탄이 되고 말았다"며 "결국 미래부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