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걸리는 해외 경매 기간에 비해 6개월 짧아
토론회 등 여론 수렴 과정도 부족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 3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1.8GHz 주파수 경매'가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미래부(미래창조과학부) 책임론'이 불거졌다. 미래부의 주파수 경매 절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졸속으로 진행되는데다 그 과정도 투명하지 못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가 1.8GHz 주파수 경매를 놓고 벼랑끝 싸움을 벌이는 이면에는 미래부의 정책 난맥상이 볼쏘시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미래부의 주파수 경매의 진행 시기와 과정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경매를 실시하는 과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짧다. 지난 3월 800MHz와 2.6GHz 대역을 경매한 영국은 2008년부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해왔다. 홍콩도 경매를 하기 2~3년 전 이같은 사실을 고지해 사업자들이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8GHz 주파수 경매 계획을 지난 2월 밝히면서 경매 시점을 8월로 못박았다. 당시 미래부는 논란이 되는 1.8GHz 외에 2.6GHz 등의 할당방안 세가지를 발표했다. 미래부 발표부터 경매 시점까지 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이통사들은 전략적 대응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여론전에만 기대는 상황에 직면했다.
일정이 촉박하다보니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미흡한 것이다. 미래부가 개최하는 토론회는 겨우 두 번만 예정돼 있다. 그마저도 한번은 지난 2월 주파수 경매 계획을 밝혔던 자리여서 실질적인 토론회는 한 차례 뿐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경매 액수만 수조원인데다 앞으로 LTE 시장점유율이 결정되는 회사 운명이 걸린 일인데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너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이 이통사와 소비자 모두의 편익을 해치고 있다고 꼬집는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원은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그 주파수 대역을 쓰기 위해 장비를 수급하는데만 1~2년씩 걸린다"며 "언제 어느 주파수를 할당할 것인지 예측가능하다면 이통사들도 바로 주파수를 받는 시점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새 서비스를 선보일 준비를 하고 기술 표준화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통신기술 속도가 매우 빨라 언제 어떤 주파수가 이통사들에게 필요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다른 나라와 달리 남북분단으로 인한 특수상황 때문에 주파수를 쓰려면 국방부와도 긴밀히 협의해야 해서 애로점도 있다"고 해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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