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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성공단 불씨는 꺼뜨리지 말아야

시계아이콘01분 07초 소요

[아시아경제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머물던 공단 관리 인력 50명이 오늘 귀환한다. 그제는 입주 기업 직원 126명이 돌아왔다. 관리 인력마저 돌아오면 공단에는 우리 측 인원이 1명도 남지 않게 된다. 2004년 공단 가동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남북 협력의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던 개성공단이 사실상 기약 없는 가동 중단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가 어느 쪽이 더 크냐를 따지는 것은 곁가지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다. 경제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숱한 남북 간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가동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폐쇄의 기로에 선 것은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에서 남북 모두에 불행한 사태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북측의 책임이다. 3차 핵실험에 이은 유엔(UN)의 대북 제재 조치 이후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공단 근로자의 통행을 제한하고 북한 근로자까지 철수시키며 사태를 키웠다. 개성공단은 군사적 대치와는 전혀 무관하다. 남북에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의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도 북한이 공단을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제물로 이용하려 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면 결국 폐쇄의 길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원인 제공자인 북한이 개성공단을 만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이성적이며 냉정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응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는 게 순리다. 공단을 대남 압박 카드로 이용하려는 잘못된 행태를 버리고 무조건 공단을 열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측의 통행 제한을 풀고 북한 근로자도 복귀시키는 등 공단을 정상화시키기 바란다. 금강산 사태와 같이 개성공단의 재산 및 공장 시설을 동결, 몰수하는 불법적 조치는 절대 안 된다.

정부도 북한이 먼저 공단 폐쇄를 선언하지 않는 한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어야 한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 무너지는 최악은 상황만큼은 피해야 한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귀환 결정을 내린 것은 불가피했지만 전력과 용수의 공급 중단 조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모두 공단 정상화의 마지막 불씨만큼은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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