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민주화 후퇴도, 기업옥죄기도 아니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애초 공약보다 후퇴한 것도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있다"며 "한 쪽에서는 너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두 이야기가 모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서 우리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역대 정부도 경제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겠다"며 "원칙 없이 어떤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하고, 어떤 때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정책의 중심을 잘 잡고 균형 있는 법집행과 공정한 정책 추진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