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중 빗장'…추경 4월 통과 어렵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4월 국회 처리는 험로가 예상된다. 당ㆍ정ㆍ청은 추경의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4월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야당은 세수결손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재원조달 방식과 사용처를 문제 삼고 있다.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선 5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12일만에 17조 추경빠듯=추경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추경안의 국회 제출은 18일로 예상된다. 여야가 4월 국회를 30일까지 열기로 해 12일(주말포함)밖에 없다.최근 10년간(2004년 이후) 5차례에 걸친 추경 심의가 있었고, 정부제출 이후 국회의결까지 평균 38.2일이 걸렸다. 2004년과 2006년 추경의 경우 11일~12일만에 심의가 완료된 경우도 있었으나, 2조원 안팎의 소규모 추경이었다. '슈퍼추경'이었던 2009년 28조4000억원의 추경심의는 30일이 걸렸다.

통상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 예결위와 각 상임위의 검토보고서 작성에만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린다. 각 상임위별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가 열리기까지 짧아도 열흘이 걸린다. 오는 25일~26일, 29~30일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지 않는 한 각 상임위의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국회 검토보고서 제출과 상임위 심사, 예결위 전체회의와 소위 심의과정 전체를 12일만에 해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외면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민주, 추경 전반적 재검토= 정부의 추경규모(17조300억원),세출증액(5조3000억원),국채조달규모(15조8000억원),일자리창출(4000억원)에 대해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당초 추경규모는 20조원, 세출증액은 10조이상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경기활성화가 아닌 세입보전용 추경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세출증액 5조3000억원 중 4ㆍ1부동산 대책 지원 1조4000억원,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1조7000억원을 빼면 껍데기라는 것.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예산이 4000억원에 불과한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시급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안이라 말하겠나가"라면서 "적자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늘어나는 국가 채무에 대비해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의장은 이어 "대규모 세입결손은 정부 스스로 자초한 만큼 기존 예산에 대한 강력한 지출절감을 통해 일부라도 보전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공부분의 경상경비및 불용예산 삭감,비과세ㆍ감면축소,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강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새누리당도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대행은 "정부가 계획하는 '12조원+ α(알파)'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12조원보다 세출과 관련된) 'α'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에서 보여준 여야정 간 합의정신이 추경 심의에도 적용돼 민주당이 적극 추경 심의에 참여, 4월 국회 내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경제 전반이 불안하고 국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추경)두가지 대책이라도 빨리 나와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