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도엽 前국토부장관 고발추진···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7일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권 전 장관을 수원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미리 작성한 고발장에서 "권 전 장관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주민의 요구사항과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법원화해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통행료를 불합리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월 5일 권 전 장관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도의회의 이번 권 전 장관 고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고발 안건을 검토한 도의회 고문변호사들은 "고발장 내용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적시가 없어 형사 고발은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는 2011년 11월 4300원에서 4500원으로 200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2월 다시 4800원으로 300원 인상됐다. 양주요금소 통행료는 2800원에서 3000원으로 200원, 불암산요금소는 1700원에서 1800원으로 각각 100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