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복지국가위해서는 국민부담 올릴 수 밖에 없어"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전 부총리는 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하는 경제잡지 '나라경제(4월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우리 조세부담률이 19% 수준이고, 국민부담률이 25% 수준인데, 한 10년정도 시간을 가지고 조세부담률을 22~23%까지, 국민부담률은 27~28%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 전 부총리는 "앞으로 10년 정도 내다보면 우리가 '중부담-중복지'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금포탈을 막고 해서 복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면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조세저항 때문에 큰일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부총리는 "조세감면도 하나 하나 보면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반 이상"이라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등 예산지출을 효율화해야겠지만,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부담을 더 해줄 준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세의 전제는 지금의 복지 프로그램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이라며 "아주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되, 능력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self help(자립)'를 전제로 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누기식 복지 프로그램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진 전 부총리는 또 경제부총리 부활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제도 도입은 잘 됐는데 운용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얼마나 많은 'credit(신뢰)'을 주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진 전 부총리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기 위해 부총리의 치열한 노력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며 "대통령의 신뢰가 분명할 때 관계부처 간 조정력에 힘이 실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부총리가 "대통령의 말씀을 다 따르는 것도 안된다"며 "대통령 앞에서 '아닙니다'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런 걸 대통령도 귀 기울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