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차이 385억원… 이사 못가는 국립의료원

복지부, 원지동에 의료원 이전+중증외상센터 건립 추진
의료공백에 부지 매입비, 접근성 등 난제 여전
국내 첫 중증외상센터 설립도 표류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중구 을지로6가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0년 의료원장과 시장 간 양해각서(MOU) 체결로 순조로울 것 같았던 계획이 난관에 봉착해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던 이전작업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립의료원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공 의료시설이라는 점에서 이전계획 난항이 대국민 의료서비스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게다가 이전하기로 예정돼 있는 부지의 입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두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의료원이 이전할 서초구 원지동 부지의 매입가격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원래 이 부지를 매입했을 때의 가격인 600억원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현 시세인 985억원(금융비용 및 관리비용 포함)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가격차를 좁히기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둘 사이의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국립의료원 이전 후 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당부지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지구단위계획에 묶어 갈등이 증폭됐다. 국유지인 현 국립의료원 부지 매각 후 이전을 준비해야 하는 복지부로서는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각이 어려운 시기에 제 값 받고 땅을 팔기 어려워 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료원 이전과 함께 복지부가 계획했던 2015년 시도별 '중증외상센터' 설치 계획도 영향을 받게 됐다. 중증외상센터는 생명이 위태로운 외상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실과 장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의료시설로, 아직 우리나라엔 한 곳도 없다.

복지부는 이전을 서둘러야 할 형편이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현 위치에선 국립의료원과 외상센터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재난에 대비한 특수기능을 수행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을지로 주변이 교통 상습 정체구간인 데다 헬기 접근성 면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에 미비점이 많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복지부 측의 계획대로 따라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세부적인 부지 매입계획과 이후 감정평가 등 규정 상 필요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자산 매각 시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먼저 나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부지매입 등에 나서야 하는데 매입비용 관련 예산 편성도 지지부진한 상태인 걸로 안다"며 "무작정 서두르기엔 아직 감정평가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원 이전 예정지인 원지동 인근에는 이미 민간 의료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김연선(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국민건강권 보장과는 별개로 접근성이 더 취약한 곳으로 이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공 의료기관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전부지 인근에는 이미 '빅5' 병원을 포함해 민간 의료시설이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