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중 對北교역액 차이 역대 최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과 중국의 지난해 대북교역 규모 차이가 역대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격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남북교역·북중무역 동향비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남북간 교역액은 19억7620만달러로 집계됐다. 북중간 무역액은 59억3054만달러로 남북간 규모의 3배를 넘었다. 지난해 교역규모 차이 39억5434만달러는 남북간 교역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199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지난 2008년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간 대북교역액 차이는 10억달러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북중간 무역규모가 지난 5년간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반면 남북간 교역은 같은 기간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후 가동된 5·24조치로 개성공단에 대해 신규투자가 불허된데다 다른 교역은 전면금지된 탓에 한국과 중국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최근 2~3년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은 전체의 1%가 채 안될 정도로 자취를 감춘 상태다.

지난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남북간 긴장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장거리로켓 이후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후 우리쪽 당국에선 남북교류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는 개성공단 카드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북중간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 등 광산물에 대해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일시적으로 대중 수출을 조절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핵긴장이 해소국면에 접어들 경우 북중간 무역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상기 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은 "북한 내부상황과 북중 무역구조 측면에서 보면 올해 북한의 지하자원의 대중 수출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하자원 수출 외에도 관광사업 확대, 근로자 파견 등의 노력도 병행해 북중무역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내다 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