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3월의 위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위기에 봉착했다. 외교안보라인 고위직 절반을 예비역장성으로 채워 보수적 남북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이달중 한미 키리졸브훈련, 북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결과, 천안함 3주기 등 걸림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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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정하면서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마무리했다. 외교안보라인은 남재준 후보자와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김병관(국방)·윤병세(외교)·류길재(통일) 장관 후보자다. 이중 절반이 육사-육참출신이다. 비서급을 포함해도 절반이 육사출신이다. 비서급은 김홍균 국제협력비서관, 서용석 정보융합비서관(육사 37기),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육사 37기), 김형진 외교비서관, 연제욱 국방비서관(육사 38기), 홍용표 통일비서관이다.

외교안보라인에 군출신을 전진배치함에 따라 당분간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교류보다는 대북 억지력 강화가 우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중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장애요소도 줄을 잇는다. 우리군은 미군과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맞서 북한군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예고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북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결과, 천안함 3주기 등이 기다리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이 1일부터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한 연합 훈련인 '키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에 들어갔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실시되는 이번 연습에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예년에 비해 강화된 미군 전력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맞서 북한군도 이번 달에 대규모 '국가급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국가급 훈련이란 육·해·공군과 특수전 부대가 동시에 하는 전국 단위 훈련을 말한다.

여기에 북한의 지난달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핵실험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문안협의가 마무리 된다면 이달중순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가제재 수준에 따라 북한이 추가도발을 결정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또 26일 천안함 사건 3주기에는 박 대통령이 추모식에서 또다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당시 "아직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천안함 폭침이나 제2연평해전에 대해 왜곡시키는 글들이 올라오는 걸 봤을 때 분노하게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을 수 있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북한이 수용하고 추가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조치로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완전가동되기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현과 함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구분해 해나가겠다는 것이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서도 밝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지금 섣불리 구체적인 것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구체적인 것은 주무부처(통일부) 장관 임명절차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