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엄벌' 하도급법 처리 무산

-정무위 법안소위 새누리당 반대속에 논의 원점... 사실상 2월 국회 처리 힘들 듯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대기업들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에 대해 최대 피해액의 3배를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현재 기술 유용행위(남의 기술 빼돌리기)에 적용하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당 단가 인하 행위로 확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3배'로 늘리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뿐 아니라 부당 계약 행위까지 포함하는데에도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당초 여야 합의안을 뒤엎고 현행 유지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가 '대선 공통 공약 우선 처리' 방침에 합의한 상황이서 징벌적 손배제도 이르면 2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당선 직후 중소기업 중앙회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 '10배 징벌적 손배소'를 언급하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던 사안이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여야가 하도급법 처리에 진통을 겪으면서 당초 논의할 예정이었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한국형 투자은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은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

법안소위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성과가 없어서 송구스럽다"면서 "하도급 법안과 관련해 숙성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2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 내용에 있어 여야가 상당부분 접근을 이뤘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야당이 참으로 당황스럽다"면서 "10개 법안 정도 통과를 기대하고 소위에 왔지만 여당내부에서조차 교통정리가 안 돼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도급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단일 이슈로 가장 많이 토론회가 개최됐던 분야가 바로 '단가 후려치기'였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금명간 법안소위를 열고 '하도급 법'과 '자본시장법' 등 민생경제법안등을 논의키로 했으나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으로 사실상 2월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올해 상반기내 정책 개혁 드라이브를 내세웠지만 정작 '경제민주화'의 의지는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