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뿔났다 "장고 끝에 악수...국회 입법권 무시한 폭거"

- 마지노선 넘긴 정부조직 개정안
- 본회의는 26일...'이명박내각'으로 운영불가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7일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인수위 측이 정부조직법 원안을 전제로 조각을 강행한 까닭이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의 약속이 무산되면서 그 여파는 향후 인사청문회 진통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시도당 연석회의에서 "박 당선인이 정부 직제안까지 없는 부처까지 발표해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침해했다"라고 비난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새정부 조각 이후 발표하는 관례도 여지없이 깨버렸다"면서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대우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건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인수위는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각을 할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가 이틀 만에 태도를 바꿔 조각 발표를 강행 한 데 따른 비판인 셈이다.

"민주당이 당권 싸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측의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민주당은 일체의 기득권과 패권주의를 버리고 사즉생의 각오로 재건축 수준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민주당 혁신의 전략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당선인의 불통 리더십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야당이 새정부 출범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면서 "웬만해야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철 비대위원은 "박 당선인이 새누리당이 거수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민주당도 거수기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지적한 뒤 "역대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한 전례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새 정부 총평에 대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에 맞는 약한 내각, 대통령 측근 위주 인사, 제왕적 통치"라 비판했다. 문병호 비대위원도 "박정희 측근들을 앞세워 국민들과 따라오라는 통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향후 이들에 대한 강도높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하는 한편,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이중국적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박홍근 비대위원은 "김 후보자는 4일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미국 업계와 기업 이익을 대변해 온 김 후보자의 내정이 국가 이익을 위해 적절치 않으며 국가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한국 국적 취득에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박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인 26일 본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일주일 앞둔 '박근혜 정부'의 지각 출범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새누리당으로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더욱이 신설되는 미래부와 해양수산부는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는한 이들 부처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가 접수할 근거가 없어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