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지도 않은 부처 장관 인선해야 하나?

朴당선인, 조각 첩첩산중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생기지도 않은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처럼 골치아픈 상황에 놓였다.

박 당선인은 여야(與野)가 당초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키로 한 시점인 오는 14일 직후에 새 정부 첫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할 방침이었다.

이렇게 해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로 짜인 내각이 출항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마저 어려운 지경이 됐다. 14일에 개편안이 처리되는 게 난망해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박 당선인의 '야심작'으로 꼽히는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입법ㆍ예산 기능을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시점(오는 25일)과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당장이라도 내각 구상을 밝혀야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명칭이 안바뀌거나 개편되지 않은 부처는 전체 17개 가운데 7개에 불과하다.

아직 구상 단계에 불과한 신설 또는 개편 부처의 수장을 미리 지명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박 당선인이 '개편안 국회처리 직후'로 발표 시점을 잡았던 건 이 때문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시점과 관련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입장에서는 ▲신설 또는 개편이 되지 않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부터 먼저 발표하는 방안 ▲여야가 본회의 처리 여부나 특정 부처의 구체적인 기능 문제와 별개로 개편안의 큰 틀 자체를 합의하면 바로 발표하는 방안 ▲예정대로 국회 처리를 기다렸다가 발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나 둘째 방안을 택해도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기까지는 셋째 경우를 택하는 것과 결과가 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극단적인 유연성을 발휘해서 탄력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거나 대승적 합의를 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워보이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 취임 뒤에 청문 절차가 진행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