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D-13, 갈 길 먼 '박근혜 정부'

17개 부처 장관인선, 9개 靑 수석 인선, 국회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과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이 1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새 정부 '윤곽'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관인선과 국회의 정부조직법 처리, 인사청문회 통과 등 산적한 과제로 인해 새 정부의 국무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진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장 급한 과제는 인선이다. 설 명절 이전인 지난 8일 국무총리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의 인선은 마무리 했지만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17개 부처의 장관 인선, 청와대 수석비서관 9명에 대한 인선도 매듭짓지 못했다.

박 당선인의 2차 인선은 이르면 13일 늦어도 이번 주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관 인선의 경우 국회조직법 통과와 맞물려 있어서 박 당선인이 무작정 앞서나가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법에도 없는 장관을 임명하면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와 법률을 무시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14일 우선적으로 기존 부처에 대한 인선을 진행하고, 이후에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의 장관을 발표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부조직법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부의 장관 인선이 원만하게 이뤄지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국무총리 후보자와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장관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도 박 당선인이 넘어야 할 산 가운데 하나다.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의 병역문제와 재산형성에 관한 내용이 인사청문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24일 지명했던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던 만큼 총리후보자가 다시 낙마한다면 박 당선인의 향후 인선과 국정운영이 낙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 총리후보자와 함께 17명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도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꼼꼼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 이 과정에서 1~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이 또한 박 당선인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당선이후 인선이 있을 때마다 문제로 지적됐던 '밀봉 인사', '불통 인사'가 반복돼 '회복 불능'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또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법에 보장된 시한인 임명동의안 통과시한인 20일을 채운다면 새정부 출범전 장관인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박 당선인이 야당과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한 외교 사안도 박 당선인이 떠안아야 할 짐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내비추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7일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3자회동을 갖고, 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했지만 북한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야당과의 공조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4강국과의 외교를 통해 북핵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박 당선인의 외교력에 대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