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이번에는 大馬不死은행 잡을수 있을까?

JP모건 등 금융위기이후 덩치 커져...자본금상향·규모제한·강제분리 등 검토중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대서양 양안에서 덩치가 커지는 은행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은행들이 덩치가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大馬不死) 수준을 넘어 덩치가 너무 커서 규제당국의 규제조차 힘들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자국내 대형 은행들이 앞으로 도산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 규모 제한,자본 강화, 투자은행업무와 소매업무 분리 등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6일 블룸버그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 촉발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주요 금융회사 규제강화,투자은행과 상업은행 업무의 엄격한 제한 및 금융업 총부채의 10%에 해당하는 부채를 가진 은행의 인수합병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도드-프랭크법을 마련했지만 주요 은행들의 덩치는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최대 은행은 JP모건체이스의 자산은 2012년 말 기준으로 2조3600억 달러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3.4분기 말의 1조4800억 달러에서 무려 9000억 달러 정도 증가했다. 뱅크오브어메리카의 자산도 같은 기간에 1조5800억 달러에서 2조2100억 달러로 불어났다.두 회사는 금융위기 중 도산하는 금융회사를 구제한 결과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 웰스파고는 2007년 말 5950억 달러에서 와코비아은행을 인수해 자산규모 1조4220억 달러로 미국 3위의 은행으로 부상했다.

대니얼 타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와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셔로드 브라운 상원의원 등은 2010년에 시행에 들어간 도드-프래크법이 ‘대마불사’를 종식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대형 은행의 성장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들 3대 은행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덩치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 경제에 손해를 가할 위험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일례로 JP모건이 지난해 신용파생상품 투자로 62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은 미국내 최대 금융회사들이 감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졌다는 우려를 낳았다.

브라운 상원의원은 지난달 22일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은 손실은 대마불사은행들은 너무 커서 관리하고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은 입증한 사건들”이라면서“문제는 더 이상 이들 거대은행(메가뱅크)이 구조재편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의원들은 거대은행들의 규모를 제한하거나 인수합병을 막을 규제행위에 맞게 자본금을 늘리도록 하거나 도산시 주식으로 전환되는 장기전환사채를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 도드-프랭크법안을 손질하는 것을 논의중이다.

우선, 연준의 은행 규제와 감독을 맡고 있는 타룰로 이사는 다양한 금융회사를 점검하고 위기에 처한 기관을 찾아내기 위해 예측전문가와 지급결제 전문가,감독당국자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금융기관감독협력위원회라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댈러스 연준의 피셔 총재는 지난달 16일 연설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은행업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혀 투자은행업무를 예금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의 저리융자 창구에서 제외해 금리를 올릴 뜻을 내비쳤다.

이와함께 브라운의원과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데이비드 비터 의원(루이지애나.공화당)은 대형 은행들이게는 바젤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가 합의한 수준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브라운 의원은 은행규모 제한과 비예금성 부채 제한 등 도드-프랭크법에 넣지 못한 법안을 재도입할 계획이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젭 헨살링 의장(공화당)은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도드-프랭크법이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부여한 청산권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권한에 따라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그룹 도산시 납세자 혈세로 이를 인수해 채권자들에게 자금을 지급한다.

이같은 규제움직임에 대해 대형 은행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도드-프랭크법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대마불사 문제를 끝냈을 뿐 아니라 대형 은행들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할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형 은행 분리는 세계 금융부문의 안전성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미국 금융회사의 영향력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주장은 유럽의 규제당국도 전통의 은행업무 이외의 위험성이 높은 활동을 규제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설득력이 낮다. 영국에서도 금융업 경쟁력을 잠식할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규제당국은 은행을 분리할 권한을 가질 것이며,은행을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오스본 장관은 4일 영국 남무 본머스의 JP모건 지점에서 한 연설에서 영국 당국은 전통의 소매금융 사업과 투자은행업무를 분리시키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강제로 분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이 법을 어기면 규제당국과 재무부는 은행에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시킬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내가 은행에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단언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브래드 셔먼 의원(캘리포니아주.민주당)은 “재무부장관에게 대마불사은행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1년뒤 분리를 요구하는 법안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 지도자들이 그들을 구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대마불사가 종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