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한솥밥, 일본도 개발도상국인가

지경부, '통상 이관 6대 당위론' 보고서 작성
제조업 전담 부처 통상교섭 총괄 한계 주장 반박
쇠고기 협상 등 민감 사안 채널 분산 유리 등 내용 담아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통상 조직 '분리 불가'를 주장하는 외교통상부에 맞서 지식경제부가 이관에 대한 '6대 당위론'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경부는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필요성' 보고서에 6가지 이유를 담았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국회에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1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보고서는 ▲해외 산업 강국은 대부분 산업통상형 조직으로 운영 중 ▲수출 위주 국가는 통상 압력을 피하기 위해 통상 이슈를 분산하는 구조 ▲그간의 외교통상형 조직은 우리의 통상 이익 극대화에 소홀했던 측면 ▲경제실리 확보 위해 통상 정책에 정경 분리 원칙 철저히 적용 ▲서비스ㆍ지재권ㆍ노동ㆍ환경 등 주요 통상 이슈는 제조업ㆍ무역과 직결된 통상 이슈의 확장 ▲대상 국가별 시장 개방, 산업 자원 협력 등 다양한 통상 전략 추진 가능 등 통상 기능의 이관 필요성을 6가지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제조업 전담 부처는 통상교섭 총괄에 한계가 있다"는 외교부 측의 논리와 함께, 통상 기능 분리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비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이 발달한 19개국은 산업통상형 통상 조직을 운영 중인 반면 자원 수출 및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은 13개국은 외교부에서 통상을 담당한다.

독립형 통상 조직인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운영 중인 미국의 경우도 최근 산업과 통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무부로 USTR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또한 중국 등 대부분의 신흥 산업 강국도 산업통상형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8일 김 의원이 "'산업+통상'형은 개발도상국이 시행하는 형태"라고 언급했던 것을 뒤집는 주장이다.

지경부는 또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수입이 많은 국가에서는 통상교섭 조직을 단일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와 같은 수출 위주 국가는 통상 압력에 쉽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 산업과 통상을 묶고 여러 부처로 통상 이슈를 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쌀 관세화ㆍ쇠고기 협상 등 민감한 통상 사안의 경우 통상교섭본부가 집중 공격을 받는 것보다는 여러 부처로 채널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외교부로 통상 기능이 통합된 이후 경제 이슈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다자ㆍ양자 통상 협상에서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상 내용'보다는 '타결 건수'에 치중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 기업에게 불리하거나 낮은 수준의 타결도 수용했던 다수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 국가 최초로 칠레와 FTA를 2004년 4월 체결했으나 이후 중국(2006년 10월)과 일본(2007년 9월)이 더 높은 수준의 FTA를 맺었고, 결국 우리의 칠레 시장 점유율은 2007년 7.2%에서 2009년 5.6%로 오히려 하락했다는 예를 덧붙였다.

통상과 외교가 외교부에 함께 있는 경우는 정무관계 악화 시 경제관계도 급격히 악화돼 실리를 챙기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ㆍ대만의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관계 냉각이 그 예다.

서비스ㆍ지재권ㆍ노동ㆍ환경 등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제조업ㆍ무역과 별개가 아닌, 직결된 이슈라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또 신흥국과 자원 부국의 경우 자원을 확보하는 대신 우리의 경제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방식의 통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