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고깃값', 농림부가 대주는 까닭

작년 170억 이어 올해도 200억 지원키로
소 값 및 농가 경영안정 위한 고육지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고형광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군 장병들의 식탁에 수입 쇠고기 대신 국내산 한우가 오른다. 빠듯한 예산 탓에 장병들은 지난 2011년까지 쇠고기 섭취를 수입육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초부터 수입육이 한우와 국내산 육우로 대체돼 장병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장병들의 쇠고기가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작년 한 해 소요된 추가 비용은 대략 170억원이었다.

이 비용은 국방부가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세 전액 보조했다. 2011년 말 소 값이 폭락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경영이 악화되자, 군인들이 평소 먹는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바꾸면 소 값 급락세를 상당 부분 진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농식품부가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 지원 예산이 만만치 않은 만큼 한우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지 여부는 1년이 지난 후 결정키로 했고, 최근 그 결론이 났다.

18일 국방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2월~내년 1월)도 군인 장병들이 섭취하게 될 쇠고기가 한우나 국내산 육우로 공급된다. 여기에 투입될 올해 예산은 200억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소 값이 조금 오르면서 예산이 전년에 비해 30억원 가량 늘었다. 이 예산은 농식품부가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다.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당초 농식품부는 추가 비용 200억원 중 4분의 1 가량인 40억~50억원 정도는 국방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데다, 장병들의 급식비인 만큼 국방부에서 일정 부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우리부에서 지원해 줄 예산은 전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결국 농식품부는 한 달 가까운 회의 기간동안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논의를 마무리 했고, 추가 비용 200억원은 모두 농식품부가 떠안았다. 올해 살림이 빠듯한 농식품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소 값과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고육지책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 예산을 상당부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뿐 아니라 국방부에서 소비하고 있는 밀도 수입 밀 대신 국내산 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연간 3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국방부는 이 예산을 지원받아 급식업체에 보조해 주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