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수출경쟁력 더 높여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글로벌 경제불황 장기화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은 합성고무·폴리염화비닐·광섬유·아세톤 등 16개 품목에 최고 96%의 반덤핑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 중 광섬유는 관세율 인상을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폴리우레탄 등 일부 품목은 지난해 관세 부과 기간이 종료됐으나 자국 산업의 피해를 우려해 5년간 연장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8월 한국산 변압기에 평균 2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12월에는 한국산 세탁기에 최고 82%의 반덤핑관세와 최고 72%의 상계관세를 매겼다.

내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예정대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한국산 식품에 대해서도 위생검역 강화로 지난해 상반기 255건의 통관거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한 것이다.

인도도 지난해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3건 및 반덤핑관세 2건을 추가해 한국 제품의 수입제한 조치를 23건으로 늘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기침체로 불어닥친 보호무역주의 한파'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 수단인 반덤핑 조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조사 개시 110건, 조치 발동 74건이 이뤄졌다.

또한 국가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건수는 지난해 27건으로 전년 8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2002년 37건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이처럼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회복 지연 등의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물론 수출기업들도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수출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대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덤핑·상계관세 같은 무역구제 조치의 경우 경기후행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철강·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움직임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