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단상]부동산경제, 다시 살아나아할 이유

윤주선 한호건설 사장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2013년이 힘차게 출발했다. 여기 저기서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는 예전과 분명히 다르다. 인수위원회 참여인사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부터가 박근혜 당선인의 행보 하나하나에 쏠리는 시선들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만이 아닌 듯하다. 지난 20세기 말과 초입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와 세계 경제위기를 거치며 심화된 양극화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됐지만 그 속사정이 월가의 부도덕한 금융파생상품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동산경제가 예상대로만 유지되면 그들이 기술적으로 조작한 금융파생상품은 어느 정도 안정된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는 위험한 신념이 있었다. 그 탐욕적 신념에 일조한 것은 분명 부동산불패 신화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업종, 그 자체가 부도덕한 것은 아니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는 험난한 경제 위기를 모두 극복해 왔다. 기업과 가계가 무너지기도 했고, 이 속에서 서민들은 힘없이 모진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서게 된 배경은 역설적으로 부동산경제의 힘이었다. 기업이 부동산을 담보로 회생의 틀을 만들고 가계는 방 하나를 월세로 내주면서 추운 겨울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정부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했다. 한편 잘 살아보려는 서민들은 어떻게든지 1평의 땅이라도 가지려고 불철주야 노력함으로써 경제는 발전해 왔다.

국가는 국민과 영토로 형성된다. 인구 수가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국토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여기에 달려있으며 보편적 복지라는 것도 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소유냐 생명이냐'의 저자 에릭 프롬이나 성경 말씀은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사적 재산이라는 작은 희망이 없다면 거친 세상을 살아나갈 힘도 줄어들 것이다.

최근 경제민주화 등에 관한 논의를 보면서, '소유인가 탐욕인가'에 대한 명쾌한 정의 없이 마녀사냥식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경향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무책임한 선동적 발언과 대증요법식 정책으로 인해서, 특히 부동산경제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 요구된다.

땅 한 뙈기 없는 대부분의 국민, 엄동설한 안방과 길거리의 온도가 똑같이 영하 10도인 월 30만원 쪽방 세입자의 처지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은 무질서와 불평등의 아비규환이다.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복지의 사각지대까지 구석구석 희망과 꿈을 선물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재정의 기본이 되는 국부가 커져야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집에 묶인 74조원이 경제 활성화의 족쇄가 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경제가 가계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원상회복시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자증세는 자칫 새로운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부자증세의 대상이 중산층의 상당수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당선인을 탄생시킨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산가치 회복이다. 중산층 70%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당선인의 외침에는 그에 대한 자신감이 보였다. 지금 양극화를 해결하는 가장 우선적인 정책은 1970년대 '잘 살아보세!'와 함께 해 온 부동산경제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회생의 터널 입구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부동산 가치 회복이라는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