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인 해양수산부 부활에 맞춰 입지 유치 경쟁이 뜨겁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 전남, 인천, 세종 등 4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나섰다. 논란은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대통합의 묘안이라며 호남(전남 무안) 유치를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을 발표한 곳으로 기대를 걸었던 부산은 '황당하다'고 했다. 인천에선 해수부 부활은 찬성하지만 부산 입지는 반대한다고 했다. 당선인의 정부개혁안을 주도한 대학교수는 세종시 입주를 시사했다. 해수부 기능을 세종시와 부산에 나누자는 안까지 나왔다.
정부부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선 곤란하다. 중앙부처로 두어야 할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인데도 입지가 더 큰 관심사로 등장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서로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주장하는 격이다. 해수부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있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넘기면서 폐지됐다. 5년 전 폐지 배경과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이유에 대한 검토가 먼저다. 박 당선인 스스로 엊그제 해양가족 신년인사회에서 "해수부가 왜 폐지됐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처 입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업무 효율성이 중요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ㆍ일어업협상에서 쌍끌이 파동이 야기되자 해수부 청사가 서울 강남에 홀로 떨어져 있어 다른 부처와의 업무 협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기획재정부ㆍ농림부ㆍ국토부 등 관련 경제부처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에 함께 두는 게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나을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부산ㆍ무안ㆍ인천 중 한 곳에 들어서는 것보다 지역갈등이 덜 야기되리란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은 정권 입맛에 따라 지었다 부쉈다 하는 가건물이 아니다. 그 입지 또한 지역이기주의에 휘둘려선 안 된다. 국가 미래 발전 전략과 업무 효율성, 정부정책의 소비자인 국민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경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해수부 입지가 아닌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시스템 구축과 실행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